학부모·교육단체 "장학사 사망 사건, 정당한 민원을 악마화"

부산교육청 감사 결과와 고발에 정면 반박... '악성 민원'으로 지목된 학교도 법적 대응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등이 12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장학사 사망 사건 관련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장학사 사망 사건을 놓고 '악성민원 학교'로 지목돼 고발당한 A중학교가 연관성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간 가운데, 여러 학부모·교육단체도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악마화할 게 아니라 진상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 악성민원 프레임으로 몰고 가나? 진상규명해야"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전국혁신학부모네트워크, A중학교 학부모 등은 12일 시교육청 입구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악성민원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사건 왜곡에 급급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어떤 이유였든 힘든 상황에 내몰렸을 장학사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져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시교육청의 고발 조처와 일방적 보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소영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장은 "출처 불명의 CCTV 화면, 녹취록이 동의 없이 유출되고, 언론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마녀사냥 하듯 기사화했다"라고 발끈했다. 이를 계기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공격에 대해선 "축소·폐지 의도 속에 학부모·교사·학교를 분열시키려는 교육공동체 파괴 행위"로 바라봤다. 그는 '여론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에 빗대는 발언도 터져 나왔다.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대표는 "사건 전개를 보면 책임이 없다며 우기는 전 사단장의 모습과 교육감이 겹쳐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학부모를 악성민원인으로 만들고, 학교장을 고발한 교육감이 과연 부산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 부산다행복교육학부모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등이 12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장학사 사망 사건 관련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이날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은 이틀 전 A중학교의 공개적 입장 발표 이후 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두 번째 맞대응이다. 앞서 지난 10일 A학교장은 첫 기자회견을 열어 "제기된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악마화로 구성원이 입은 상처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라며 "오간 여러 차례의 공문은 교육청의 요청에 의한 것인데도 왜 무리수를 두는지 의아하다"라고 지적했다.

하루 전엔 부산 연제경찰서를 방문해 시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불법적인 자료 유출이 의심되고,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을 수사기관이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A중학교는 상급 기관인 교육부 감사 절차도 밟는다. 학교 측은 사망 원인을 민원으로 지목한 경위와 허위사실 유포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다음 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소·고발전 비화는 지난달 28일 교장공모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던 장학사가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시교육청은 감사를 거쳐 A중학교의 교장공모제 미지정을 둘러싼 수십 차례의 민원이 사망과 연관이 있다며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보수 성향의 여러 단체가 교장공모제 폐지까지 촉구하면서 파장이 더 확산했다.

시교육청은 규정대로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겠단 입장이지만, 이번 사태에 강경한 태도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교장공모제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교육감이라고 해서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민원에 따른 결과란 시각을 고수했다. 하 교육감은 최근 꾸린 '악성민원 선제 대응 전담팀'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 지난 8일 부산시교육청 별관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 하윤수 교육감. 이날 하 교육감은 최근 장학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대처 입장을 밝혔다. ⓒ 김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