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 선고에…"형량 무거워" 항소

1심, 5일 피고인에 징역 15년 선고…"선거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
줄곧 혐의 부인하다 최후변론서 "이재명에게 미안하다" 입장 밝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변호인은 11∼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지난 5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김씨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