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요구서 결국 길바닥에 버린 대통령실

[현장] 6인의 야당 법사위원,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달 시도... 대통령실 수령 거부

[안홍기, 유성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자, 202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의원과 기자들을 가로막고 있다. ⓒ 유성호

  대통령실은 국회의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러 온 야당 의원들을 경찰을 동원해 막고, 안내실에서 문전박대하다가 결국 수령을 거부한 뒤 증인출석요구서를 길바닥에 버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워회 소속 김승원·전현희·장경태·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용산동 대통령실을 방문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혔다. 50여 분간 실랑이 끝에 겨우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에 갖고 간 것은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에게 오는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다. 이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의해 열리는 것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선 것은 지난 10일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이 문서 송달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이 문서 접수를 거부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출석일 7일 전'이라는 송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이날 송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진입로에서 바리케이드로 막고, 안내실에선 "키오스크 방문 등록 하세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자, 202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의원과 기자들을 가로막고 있다. ⓒ 유성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자, 202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의원과 기자들을 가로막고 있다. ⓒ 유성호

 

▲ 대통령실 찾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 “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 범죄 행위 당장 중단하라” ⓒ 유성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전쟁기념관 건너편 대통령실 서문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경찰에 막혔다. 의원들과 취재진이 전쟁기념관 앞 횡단보도를 건너 대통령실로 향하자 경찰은 접이식 바리케이드를 펴고 경비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의원들과 취재진을 봉쇄했다.

의원들과 취재진이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며 봉쇄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나타나 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히고 돌아갔다.

30분가량 이어진 항의와 대치 끝에 일부 취재진만 동행하는 조건으로 의원들의 바리케이드 통과가 허용됐다. 의원들은 '청문회 방해 윤 정권 규탄' '민심거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실 안내실로 들어갔다.

의원들은 안내실 직원에게 '민정수석에게 방문을 미리 알렸다'며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안내실 직원은 '키오스크에 등록하시고 (대통령실) 담당자 분이 나오시면 출입증을 드리겠다'고 반복해서 안내했다.

결국 의원들은 키오스크를 통해 출입자 등록을 했지만, 문서를 접수할 대통령실 담당자는 나오지 않았다. 의원들은 안내실에 담당자를 부르라고 요구했고 안내실 담당자는 의원들이 직접 연락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안내실 직원은 '나는 접수하는 담당자가 아니다. 규정이다', '여기서는 방문 출입 승인만 하고 문서접수는 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했지만, 대통령실에 놓고 가겠다"라면서 "국회에 출석 요구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석하게 해야 할 기관 간의 의무가 있다.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공문서는 사무실에 놓는 걸로 접수가 끝난 것'이라며 안내실에 출석요구서를 두고 안내실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때 자신을 보안과장이라고 밝힌 이가 "접수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접수 과정을 지켜주십시오"라면서 출석요구서를 들고 안내실 밖으로 나왔다. 그는 출석요구서를 안내실 앞 땅바닥에 버렸다.

안내실 앞 도로에 버려진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경비 관계자가 주워 다시 야당 의원들에게 갖고 왔다. 의원들이 되돌려 받길 거부하자 출석요구서는 다시 땅바닥 위에 버려졌다.

전현희 의원은 "저희는 적법하게 송달을 마쳤다. 명백하게 현행범이고 송달방해죄이고 공용서류무효죄도 성립 가능하다"며 "대통령실은 이런 만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령을 거부해 출석요구서가 바닥에 놓여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