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억지 주장' 일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 일본 땅"

한국을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명기... 한국선 관련 논쟁으로 시끌

[임병도 기자]

▲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20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이런 억지 주장은 20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방위백서에 나온 지도를 보면 독도 주변이 일본 영해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됐고, 명칭도 다케시마로 표기됐습니다. 일본의 이런 표기는 2005년 발간된 방위백서 이후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기

▲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20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사진 속 지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둘러싼 영토문제'라는 문구가 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4월에 발간한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통상 3월까지 일어난 일을 기술하는 방위백서에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위백서는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련을 맞았다면서 그 이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탑재 공격 능력, 중국의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 군사 활동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해선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동맹국 또는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동맹?... 문재인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 2023년 11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동을 하기 위해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일본은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지만, 일본을 향한 한국 내 반응은 좀 다릅니다.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고성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군사) 훈련이 강화돼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한다'고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저열한 도발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다"라고 밝힌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김 의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야유를 했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과를 요청했지만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과 만났을 때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공식적으로 한국은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일본과는 동맹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와 국민의힘에선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과 군사적 동맹을 맺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수천 번을 표기한다고 해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해 안에 포함하는 억지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은 어렵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