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집값 상승 전환 아니다”…엇갈린 전문가 의견

출입기자 간담회서 “집값, 추세적 상승전환 아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이 추세적 상승 전환이 아니라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에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현재로선 서울 같은 주요지역에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생활물가, 즉 실물자산 가치가 오르는데 유독 집값만 내리거나 안 오른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이는 주택수요가 꾸준한 서울 지역에 한하고, 인구감소로 수요가 감소한 지역은 가격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 급등이 수년간 지속되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상승추세 자체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 대해 부정했다. 그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견고하지 않은 수요계층을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 한다”며 “국내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가구 문제가 (집값을) 몇 십 퍼센트씩 상승시킬만한 힘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중심 상승세도 “지역적, 일시적인 잔 등락”이라고 평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집값 상승세는)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장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적인 성격의 장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어느 정부 때처럼 (집값이)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에 공급 대기중인 물량이 많다고도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집값의 추세적 상승에 가까운 의견을 내놓았다. 송 대표는 “집값이 상승추세가 아니라는 건 잘못된 판단 같다”며 “상승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빨리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승 전환 안에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사비 부담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공급환경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공급물량은 많은데 외적으로 보면 분양가가 높다”며 “3기 신도시를 하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덜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관 발언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추세에 대해선 (장관과) 비슷한 생각”이라며 “당분간 (집값이) 확대되겠지만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면 거래는 다시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서울 집값은 지난 2~3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매수자들이 붙으며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전수준까지 회복되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서울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주택 공급여건에 관해선 “서울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적고 정비 사업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수급불안으로 인한 등락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또한 공급을 늘리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당장 폐지하면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어서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