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질” 외치는 중국...’경제 방향타’ 3중전회서 제시할 정책 로드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연합뉴스

향후 중국 국가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중국 공산당 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3중전회)가 오는 15~18일 열린다. 그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중국식 고품질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3중전회는 5년 주기의 당 전국대표대회 사이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중 세 번째 회의를 일컫는다.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정책 추진 방향이 제시되는 중요한 행사다. 1978년 11기에선 개혁·개방, 1993년 14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발표했다. 보통 당 대회 이듬해에 개최하지만 이번엔 1988년 이후 이어진 관례를 35년 만에 처음 깨고 약 1년 늦게 소집했다.

2023년 2월 26~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공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 중국 지도부 370여 명이 참석하는 3중전회는 시 주석의 두 번째 10년(2022~2032년)을 관통하는 ‘시진핑식(式) 개혁 시즌 2’의 로드맵을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 주석은 첫 집권 이듬해인 2013년 가을 소집한 18기 3중전회에서 “심화 개혁”을 내세우며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경제체제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관영 신화사는 ‘전면적인 심화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라는 문건이 3중전회에 제출된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오는 2035년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을 위한 전략이 담겼다.

이번 3중전회의 핵심은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이 될 전망이다. 신에너지·신소재 등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서 혁신을 앞세운 생산력을 의미하는 신품질 생산력은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초 헤이룽장 시찰에서 처음 언급한 말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지난달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다루면서 중국 경제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지난 1월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의 주재로 ‘고품질 발전의 내실 있는 추진’에 관한 중국 중앙정치국 제11차 단체학습이 열렸다. 신화통신

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내세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24일 “십 년 동안 칼 한 자루만 갈겠다(十年磨一劍)는 굳은 결심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라”고 강조했다. 과학 분야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인 중앙정치국원 23명과 과학자·공학자 3000여 명 앞에서다.

그는 10년 뒤인 2035년을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로 언급하면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빨리 실현하라”고 말했다. 특히 리창 중국 총리가 올해 개최한 경제 좌담회에서 인공지능(AI)이 연이어 주제로 등장하면서 AI 집중 육성책이 나올 것이란 예상도 있다.

지난 24일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개최한 전국과학기술대회, 과학원·공정원 원사대회, 국가과학기술상 시상식에서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전략목표를 확정했다”며 기술 자립을 촉구했다. 신화=연합뉴스

안보 역시 중요한 키워드다. 정치국회의는 지난달 27일 향후 개혁의 6대 원칙 중 하나로 ‘시스템 관념’을 내놨다. 여기에 “경제와 사회, 정부와 시장,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발전과 안보 등 중요한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개방 시기부터 이어온 기조와 달리 정권 안보와 사회 안정을 더욱 앞세운다는 취지다. 경제발전만을 앞세우던 시절은 끝났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왕샤오훙 공안부장도 지난달 24일 전국공안기관회의에서 사회 안정을 강조하며 ‘정치 안보 전력 수호’를 언급했다.

지난달 2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공안부·국가안전부·사법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른 대만 독립 완고(頑固) 분자의 국가 분열·국가 분열 선동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신화사 캡처

부동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심각한 취업난 등을 타개할 경제 정책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11일 중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시나리오를 조명했다.

가장 유력한 정책이 판자촌 재개발이다. 중국이 앞서 2015년부터 시행했던 프로젝트와 비슷한 방식이다. 도시화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힘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주요 선진국(80% 이상)에 미치지 못한 약 66%의 인구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이끌어온 부동산 개발. 사진은 2023년 8월18일 톈진시 스카이라인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다만 이번 3중전회를 바라보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어떤 정책을 제시하든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병 환자에게 강한 약을 쓸 수는 없다”는 리창 총리의 세계경제포럼 발언을 거론했다. 블룸버그는 “시장 심리를 되살릴 개혁이 나올 기대감은 낮다”고 전했고 JP모건도 “중국이 정책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지 회의론이 나온다”고 밝혔다.

베이징=이도성 특파원 lee.dos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