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년째 "독도는 일본 땅"…정부 "강력 항의"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표기하며 20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다만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파트너'라고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이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