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고유 영토' 日에 정부 "당장 철회하라" 촉구

日, 방위백서에 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외교부, 강력히 항의…日대사관 초치 예정

정부가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고유 영토'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을 일컫는 표현으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노리는 억지 주장을 20년째 계속하고 있다.

외교부는 12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라"고 경고했다.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20년 연속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겼다. 사진 속 지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주변 해역이 일본 영해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작년과 동일하게 기술된 것인데, 방위백서에 담긴 억지 주장은 2005년 이후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문제를 계속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새롭게 규정했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담았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