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먹고사니즘' 이재명, 민주당은 경제 망치는 입법 추진"

"재의요구건 건수 늘리기 위해 발의"
노란봉투법, 文 정부에서도 통과 못 시켜
민주당 "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연임을 발표할 당시 '먹고사니즘'을 발표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건수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11일) 당론으로 채택한 7개 법안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기업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면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은 전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및 감사원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을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절대다수의 의석 갖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줄 알고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쌀 과잉 생산과 나라 곳간의 악화를 초래할 양곡관리법, 효과 없이 심각한 재정 악화만 초래할 가짜 민생지원금법도 이달 안에 강행 처리를 공언했다"며 "이재명 의원이 거창하게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더니 기업 경쟁력 훼손하고 산업 생태계 혼란을 가중해 먹고 사는 문제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중"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국민 역풍이 걱정되지만, 안 하자니 친명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걱정한다"이면서 "오늘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은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를 대통령실에 보내기 위해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을 하러 간다고 한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하는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 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을 넘어 찬성 청원처럼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돼 앞으로 심사해야 한다"라며 "공평하게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도 개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