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집중 점검 …금융사고 재발 방지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
경영실태평가 통해 지배구조 개선 노력 집중 점검
연체율 상승 등 선제적 건전성 관리 필요 당부
금융사고 재발 방지 위해 여신업무 프로세스도 보완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집중 점검하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영업점 여신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절차를 보완한다.

12일 금감원은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주재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선제적 건전성 관리,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 등 은행산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산업 경쟁 심화에 따른 혁신 압력, 디지털전환·기후금융·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은행권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금융사고 지속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 만큼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경영전략을 설정하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원장은 "앞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 지속, 경기회복 지연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말 0.48%에서 지난 4월 0.61%로 높아졌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같은 기간 0.48%에서 0.66%로 상승했다.

이 부원장은 "경제ㆍ금융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본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중 하나인 가계부채도 명목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잇따르는 영업점 여신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여신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 유용 목적이 강해지고 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는 등 양태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 프로세스 디지털화 등으로 취약해진 서류, 담보 물건의 확인을 위한 여신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적ㆍ물적자원의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여신 프로세스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원장은 건강한 리스크 문화 조성과 관련해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부통제 강화,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명확하고 일관된 리스크 문화의 확립 및 준법 경영에 부합하는 유인체계 수립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은행권 리스크 문화 진단·의견수렴 등을 통해 은행 리스크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