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20년째 억지 주장

한일 관계 개선 반영해 '파트너' 지칭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방위성은 12일 2024년도 방위백서를 발간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기술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부터 20년째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며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도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시했다. 방위백서 지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해로 명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했다.

다만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를 반영해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했다. 또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섹션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한국 관련 분량도 올해 3.5페이지로 작년 2페이지보다 늘어났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 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당국 간 현안(초계기-레이더 갈등)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이란 제목으로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사진을 게시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세계가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헌법에 '핵무기 발전 고도화' 내용을 명기했다는 점에 주목해 '2023년 이후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을 정리한 별도 칼럼도 실었다.

중국에 대해선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고 전년과 같이 평가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한 국가'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