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문회 D-7…野 악수냐, 묘수냐

국민의힘, 헌재에 탄핵청문회 권핸쟁의 심판청구
정청래 법사위원장 "8월 중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겠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청문회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은 청원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즉각 5만명이 동의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반대 청문회를 8월 중 두 차례 추진해 찬성, 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고 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당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대선 불복에 따른 이재명 일극체제의 명분 강화에 있다고 봤다. 청문회의 탄핵 유효성보다 대통령 '망신주기'를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한 이유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의 반여권 정서를 확대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봤다. 채상병특검법, 방송 4법 등 일련의 특검법을 발의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카드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겠단 의도라는 해석이다.

문제는 자칫 일방적 국회 운영이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당 대표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도 같은 리스크다. 전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해 반대가 51%, 찬성은 35%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재명 일극체제의 우려가 나온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민주당의 다양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 차원에서 100만명이 동의한 탄핵요구 청원에 대해 법사위가 화답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 수는 있다”며 “다만 청문회 결과를 통해 민주당이 나아가 이를 본회의에 안건 상정에 활용하는 등 법적인 시도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