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동 핵 억제·작전 지침 승인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전력 지원 지침 명문화

[안홍기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2024.7.12 ⓒ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정상은 유사시 미국의 핵 작전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일체화하는 공동 작전지침을 승인하면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핵 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과 실행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법을 논의해 왔는데, 이를 통해 마련한 공동의 작전 지침을 양국 정상이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방부가 지난 6월 마련해 이날 체결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문서)를 승인하면서 "공동지침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 정상이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핵협의그룹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 정상이 워싱턴 선언(2023년 4월 26일)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며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공개되지 않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동지침문서 내용을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또 "기존의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