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주제로 정책세미나 개최

[윤종은 기자]

▲ '과학기술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란다 :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송철화 회장)가 주관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최했다. ⓒ 윤종은

제22대 국회 개원 시점에 맞추어 '과학기술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란다 :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송철화 회장)가 주관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최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곽재원 아주경제신문 논설위원장이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국회의 역할'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 윤종은

 
국가총력 정책으로 대응해야

곽재원 아주경제신문 논설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국회의 역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990년대 인터넷 붐으로 시작된 글로벌 기술혁신이 30년 동안 스마트폰과 SNS 시대를 거쳐 지금은 생성형 AI, 양자컴퓨팅의 상용화, 로봇 공학 및 자동화, 생명공학 및 합성생물학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온 GNP가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2020년부터 가파른 곡선을 긋기 시작하고 이 속도로 가면 40년 후 AI가 인간을 넘어서는 '싱귤래리티'(기술적 특이점) 순간에 이르고 상대적으로 인류의 존재는 작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이 집중화되는 'AI impact' 시대를 맞아 미국은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신산업/신자본주의의 결합으로 AI강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또 미중 기술패권경쟁, 신 산업정책과 신 자본주의의 대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EU 등은 국가 총력체제로 나서고 있고 특히 국회가 과학기술강국으로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도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과학과 정치의 동맹', 정치와 행정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 산업, 교육, 노동, 정치 등 전 분야가 통합형 정책으로 국가총력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즉, 국가혁신 시스템과 R&D예산, 전략기술의 경제안보, 인재 육성과 지역 창생,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고 사회가치와 경제성장을 양립시키는 새로운 공조형 모델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승일 과실연 AI미래포럼 의장단 대표가 'AI 패권경쟁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 윤종은

 
과감하고 빠른 대응책도 강구해야

김승일 과실연 AI미래포럼 의장단 대표는 'AI 패권경쟁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은 과다한 정보로 검색이 어려워지고 가짜뉴스가 범람하여 검색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소셜과 인공 지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지능을 증강시키는 플랫폼이 세상의 패권을 가져갔고 초거대언어모델 간 전쟁이 시작됐다. 갈수록 첨단모델의 개발비용이 급증해 군비경쟁의 시대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재, 컴퓨팅 자원, 자본을 물론 과감하고 빠른 대응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시대에는 AI 활용능력이 생산 경쟁력이고 생산성 향상은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디자이너, 기획자, 개발자, 사업가가 동시에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최고의 AI인재 육성, 컴퓨팅 인프라 지원, AI 생태계 구축, 지식공유 토론 문화 정착 등 과감하고 빠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현실 서울대 객원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은 의사소통의 '공감-협력-공유'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혁신의 촉진자가 되는 협업 시스템 구축을,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스라엘 식 기술 혁신을 주장했다.

정규준 SK텔레콤 팀장은 AI연구 투자 확대와 인재유출 방지 대책 강구를, 정부대표로 참석한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과거의 추격형R&D는 버리고 선도형R&D로의 전환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중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토론이 끝난 후 송철화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국가의 생존성과 성장의 지속성을 이끌 첨단기술로서 인공지능(AI)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과학기술 현장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주요국들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집중하여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정책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22대 국회의 과제"라고 말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인선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이인선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국회의원은 "국회와 연구현장을 잇는 가교가 돼 무너져 내린 과학기술계를 바로 세우고 현장 연구자들과 미래먹거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회의원은 "기초과학기술의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을 위해서 R&D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충권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해민 국회의원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과감한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박충건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조최수진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