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러시아 비호 과신…하반기 7차 핵실험 가능성"

정성윤 통일硏 실장, 하반기 정세 분석
"NLL 무력화 등 군사적 충돌 노릴 것"
"국제 협력으로 러·북 압박하는 노력"

북한과 러시아가 노골적인 군사 협력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의 비호를 과신한 북한이 올해 하반기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핵보유국 인정'을 노린 대미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비가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12일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2024년 상반기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응전(應戰)과 러시아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다"며 "1990년대 초반 북한이 대남 유화 정책과 '핵 개발'이라는 안보 전략을 동시에 전환했던 것과 견줄 만큼 전략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둔 6월 평양 김일성광장 인근의 한 건물에 사진과 함께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배너가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TASS연합뉴스]

정 실장은 "북한은 2022~2023년 대내외 정세를 평가한 결과, 획기적·공세적 전략 전환 없이는 정권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과감한 대남·대외 전략을 선택한 가장 유력한 이유는 정권 유지 환경이 열악하고 이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5중고'로 ▲핵 고도화 기술 자력 확보 실패 ▲남북관계 주도력 상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대북제재 지속 ▲외부 정보 유입 등을 꼽았다.

그는 북한이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러·북 조약으로 러시아를 한반도에 끌어들였다고 분석하면서도 "북한의 대러 군사 협력 강화가 중국을 완전히 방기·배신했다고 단언하는 건 과잉평가이자 시기상조"라고 짚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여전히 9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경제가 고갈 중인 러시아가 북한의 대안이 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 중국이 한미와 협력해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도 경계할 것이라고 봤다.

정 실장은 "하반기에도 북한은 대남 도발에 신중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비호를 과신해 대남 강압의 필요성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조만간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하반기에 접경지역과 서해 도서에 대한 도발 기회를 반드시 엿볼 것이기에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은 대남 전략 전환이 허언에 그치지 않고 남한 영토 정복 능력까지 확보했다는 걸 주지시키고자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 대선 국면에 북한의 존재감을 키우려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안보 현안을 직접 다룬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 실장은 한반도 안보 관리를 위해 북한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공세적 대북정책 기조 확립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외교 전개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유지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 4가지 전략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한일·글로벌 공조를 강화한 것처럼 과감한 국제 협력을 바탕으로 러·북 협력 환경을 악화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무엇보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미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미 주요 인사, 의회 영향력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려사항과 북한의 속셈, 한미 공조사안 등을 적극 공유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