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칼럼]방산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청나라는 일본보다 약 15년 앞선 1861년부터 서구식 함정을 도입했다. 독일제 최신예 7000t급 철갑함 2척 등 29척을 보유했다. 무적이었다. 130년 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두려웠다. 청나라의 함대를 괴물로 생각했다. 결전의 날. 1894년 9월 양국 함대는 우리나라 서해 압록강 하구 인근에서 격돌했다.

그런데 예상외였다. 청나라가 아무리 포탄을 쏴도 터지지 않았다. 진흙·콩·석탄 가루만 사방에 날렸다. 청나라에 해군 포탄을 납품한 업체가 연습용 진흙 포탄을 실전용이라고 속이고 납품했기 때문이다. 일본함대는 압승을 거뒀다. 전쟁 이후 청나라의 함선은 일본군에 노획돼 고철로 팔렸다. 자존심도 구겼다. 청나라는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섬을 일본에 넘겨주고 당시 3년 치 예산에 달하는 전쟁 배상금까지 물어내는 굴욕을 당했다.

1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어도 방산 비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인도 수사당국은 영국 방산업체인 BAE시스템과 롤스로이스를 입건해 조사했다. 고등훈련기를 제조하는 이들 업체는 2005년 고등훈련기 24대를 약 1조2000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인도 측과 맺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뇌물과 커미션, 사례금을 중개인들에게 건넸다. 중개인들은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계약을 도왔다.

중국도 방산 비리에 속앓이다. 중국 당국은 현재 전 국방부 장관들을 조사하고 있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을 조사하면서 전임자인 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의 부패 혐의가 확인됐다. 이들은 막대한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도록 도와준 것으로 전해졌다. 리 전 부장은 지난해 10월 전격 해임됐고, 웨이 전 부장과 함께 지난달 27일 당적에서도 제명됐다. 국유기업 임원들도 대거 옷을 벗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가와사키중공업은 최근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규모만 수억엔에 달한다. 비자금은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데 쓰였다고 한다. 가와사키중공업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잠수함의 수리를 맡고 있다. 수리비만 수십억엔에 이르는데 정부에 과다청구된 부분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가와사키중공업은 우리의 경쟁 상대다. 60조원에 이르는 캐나다 잠수함 12척 수주전에서 국내 방산기업과 싸우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 기업의 비리 혐의를 놓고 웃을 수 있을까. 웃지 못한다. 가와사키중공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함정 건조 기업은 해군본부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렸다. 현 정부의 전 안보실장까지 영입해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이 업체와 국내 사업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을 놓고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뿐만 아니다. 육군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리고 금품까지 수수해 유죄판결을 받은 또 다른 기업엔 입찰 참여 기회까지 부여했다.

방산 비리를 저지른 업체나 개인에게는 단호해야 한다. 1996년에 일어난 일명 ‘로버트 김 사건’을 보자. 미 해군정보국(ONI) 분석관인 로버트 김은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던 한국 무관에게 유출했다. 로버트 김은 FBI에 체포됐고, 한국 무관은 추방됐다. 미연방법원은 간첩죄를 적용해 로버트 김에게 징역 9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K-방산’이 승승장구하려면 방산 비리를 저지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 공적 자원이 낭비되고, 사법 체계가 훼손되고,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지름길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