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시기·금투세 유예 가능성...하반기 증시 변수 부상

코스피, 이 달 들어 2800선 넘어 2900선 회복 ‘눈 앞’
한은 금통위 신중 모드…금리 인하 10월로 미뤄질 듯
야당 미묘한 변화로 금투세 추가 유예 국회 논의 주목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지수 종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초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추가 유예 가능성까지 부상하면서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피지수의 향배에도 이목이 쏠린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8월이 아닌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상승장을 구가하고 있는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3.34%(2797.82→2891.35) 상승하며 2800선을 넘어 2900선 회복을 코 앞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전날 11일 개최한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에서 하반기 통화 정책 방향 전환 시사에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된 점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흐름의 지속 여부와 함께 부동산 가격 및 가계 부채 증가세를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동시에 나왔다.

이에 현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고 당초 기대됐던 ‘인하’ 소수의견도 없었다. 그동안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던 것을 감안하면 다소 강도가 약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8월보다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이 없는 동결이었다는 점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었지만 연내 인하 가능성 자체를 일축하지는 않았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통방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는 문구 또한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요인 자체만을 볼 때는 점차 인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시점과 폭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물가 둔화 기조 지속과 가계부채 증가세 흐름 등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여기에 더해 금투세 추가 유예 가능성도 향후 증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주식 시장 침체를 고려해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2년 유예했다. 2년 간의 유예 기간 동안에도 금투세 도입시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 하락으로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아예 금투세 폐지로 방향을 잡고 이를 추진해 나갔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내년 초 시행에 무게가 실려왔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필수적인데 의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 추가 유예를 시사하면서 반전의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자리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해 온 야당이 추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의 여야 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실현되면 투자자 이탈 가능성과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정치권의 논의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 투자자들에게는 덧씌워지는 규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