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외치는 민주당 "K칩스법도 당론으로 빨리 처리하자"

세제 개편 논의가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담은 민주당표 ’K칩스’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13일 오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주먹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달 초 김태년 의원 등 48명이 공동발의한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 포인트 높이는 것이 골자다.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각각 10% 포인트 높이고,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 시설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논의를 거쳐 정책 의원총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정부도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이라 국회 심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백가쟁명식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성공불융자’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상식 의원도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국가가 최대 70%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이슈를 선점해 수권·대안 정당의 면모를 내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세수 결손이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의 입법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도 10일 대표직 연임을 선언하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신성장 경제체계를 위해 투자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그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등을 추진하면서 “민생 대신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제기돼왔다. 한 친명계 의원은 “지방선거·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으로의 지지 기반 확대가 필수”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반도체부터 공략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의 K칩스법 보다 세제 혜택을 더 강화한 이른바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했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고,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도입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의 이견이 그리 크지 않다”면서도 “결국 키는 다수 의석인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