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민은 수수료 갑질하는데 배달비 지원한다는 정부

국내 배달 서비스 1위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횡포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배민은 다음 달 9일부터 ‘배민1 플러스’ 서비스 입점업체에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3%포인트 올린 9.8%를 적용키로 했다. 인상률이 무려 44.1%다. 식당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인상 폭을 결정할 수 있는 건 배민이 국내 배달시장의 65%를 차지하는 지배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배민측은 경쟁사의 무료배달로 출혈경쟁이 지속된 때문이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배민이 수수료 인상 수순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 걸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해 들어 배달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주문이 늘수록 수수료가 올라가는 구도를 구축하고, 지난 2일엔 그간 이용자에게 제공되던 무제한 무료 구독을 유료화로 바꿨다. 이어 불과 일주일 만에 배민1플러스 수수료 44.1%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1월 배달비를 최적 산정해 점주와 소비자가 적정하게 배분·분담토록 하는 체계라며 출시한 것인데 주문량과 액수가 많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내세워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자율규제를 고집하면서 수수료 횡포의 빌미를 주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 협의체를 추진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배민의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배민의 수수료 갑질은 유럽연합(EU)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4억 유로(약 6000억원)가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독일 모기업 DH(딜리버리 히어로)로부터 수익성 제고 압박을 받는 데 기인했을 거라는 업계의 관측도 나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재고해야 한다. 이 대책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비를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의 수수료 갑질을 막지도 못하면서 혈세로 배달비를 지원하는 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수수료 체계에 불공정 요소가 없는지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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