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소유 아닌 거주 공간"... 문재인 만난 김두관, 첫 정책 공약 발표

김진선 2024. 7. 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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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첫 정책 공약으로 '국가 스위트홈' 제도를 내놓았다.

김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좋은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누구라도 최소 10년간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거주 중 자녀가 출생하면 더 큰 평수 주택으로 옮길 수 있고, 가족 수가 줄어들면 작은 평수 주택으로 다시 옮기는 생애주기형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정책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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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형 주택 제공하는 방식"
첫 정책 공약으로 '국가 스위트홈' 제도 내놓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이 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을 위한 영남권 합동토론 및 결의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첫 정책 공약으로 '국가 스위트홈' 제도를 내놓았다.

김 후보는 11일 페이스북에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좋은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해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누구라도 최소 10년간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김 후보가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내놓은 첫 정책 공약이다.

김 후보는 "거주 중 자녀가 출생하면 더 큰 평수 주택으로 옮길 수 있고, 가족 수가 줄어들면 작은 평수 주택으로 다시 옮기는 생애주기형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정책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국가 스위트홈을 주도하는 공기업으로 바꿔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국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정책을 통해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의 공간이고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다'라는 국민 인식이 하루빨리 자리 잡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두관 캠프

한편 이날 김 후보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문 전 대통령에게 "민주당을 구하는 큰일이라 계산 없이 나섰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며 "민주당이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을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 출마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고 전해진다. 또 "이재명 후보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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