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이 임성근 보호했다" vs 與 "근거도 없이 경찰 모욕"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등 윗선의 ‘구명 로비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날 행안위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야당은 경찰 수사에 대해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위성곤 민주당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며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며 “대다수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근거 없는 모욕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그간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임 전 사단장의 혐의인 직권남용과 의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수사와 관련해서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논란되고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경북경찰청이 수사심의위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채현일 민주당 의원)고 물으면서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 의원이 “수사심의위에 TK(대구·경북)가 아닌 다른 지역 출신이 누가 있는가”라고 캐묻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지역 인사들의 공정한 위원회 활동에 정치색을 씌우는 것은 TK 지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관련 규칙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2019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었는데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심의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21년 만들어진 경찰 외부심사체계”라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예규가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