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 안했다'는 경찰, 따져물은 윤건영 "임성근이 바이블이냐"

[행안위] 임 전 사단장 수중수색 지시 진술 엇갈리는데 경북청장 "지시 없었다" 강변

[조혜지, 유성호 기자]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유성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성근 전 사단장과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된다. (임 사단장과) 대질신문 했나?"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 "대질신문 안 했다. (중략) 대질조사는 필요성과 이유가 있을 때 한다."
윤건영 : "대질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건가. 임 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안 했다는 거고, 두 사람은 수중수색을 유추할만 한 지시를 했다는 건데 대질 대상이 아닌가?" 

윤건영 의원의 말 끝에 김철문 청장은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11일 오후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전에 이어 김 청장을 상대로 '임성근 면죄부' 결정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 오갔다. 윤 의원은 7여단 윤아무개 소령 등 임 전 사단장의 수중 수색 근거를 뒷받침할 진술을 한 인물들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김 청장의 말에 다시 되물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이 바이블인가?"

김 청장의 "그렇지 않다"는 말에 윤 의원은 "그럼 대질을 해서 정확히 따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윤 의원은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의 행위를 '지시'가 아닌 '지도'로 본 사실을 뒤집어 해석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시 아닌 지도·조언이라면... 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닌가"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관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 유성호

 
"예를 들어본다. 국회 앞에서 큰 집회가 있어서 경력이 부족해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지원을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소장이 나타났다고 하자. 경력들에게 '야 후문으로 가라, 그리고 빨간 옷을 입어라, 바둑판식으로 정렬해라' 그럼 지시냐, 지도냐. 그건 지시다. 1사단장이 와서 지시했는데 지도, 조언으로 해석하는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다."

윤 의원은 이어 김 청장에게 "대대장이 사단장 지시를 어길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곧바로 "그런데 왜 지도나 조언으로 해석했나"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다시 윤희근 청장에게 "사단장의 지시가 아니라 (경북청의 주장대로) 조언이나 지도라면, (그 행위가) 사단장의 업무가 아니었다는 건데 그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냐"고 따졌다. 윤 청장은 "의원의 설명이 이해가 안돼 답변할 수 없다"고 잘랐다. 

윤 의원의 질의 끝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김 청장을 향한 지적이 날아들었다. 신 의원은 "여기까지 오면서 이 사건 전모에 대해선 다 숙지를 하고 온 걸로 이해 했는데, 왜 본인에게 불리한 의원들의 합리적 질의에 대해선 회피하고 모른다고 일관하나"라면서 "회피하고 뭉갠다고 해서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현장의 최고 책임자로 똑바로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 용혜인 “채 해병 수사 결과 발표, 참담하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