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처분 취소 행정소송 ‘기각’

창원지방법원은 11일 김해시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계획(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했다.

김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김해시 부곡로 35 일원에서 운영 중인 노후된 1호기(150톤/일)를 대보수하고 2호기(150톤/일)를 신설하는 일일 3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99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원고들은 김해시가 신청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을 경남도가 승인하자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미이행'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경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남도는 김해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2호기 설치를 위한 기초 및 보강공사 진행 중에 법적 논쟁이 해소된 만큼 김해시와 긴밀히 협의해 안전한 친환경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상남도,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항만위원 추천 권한 정상화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진해신항 건설 착공에 앞서 지난 20여 년간 해결되지 못한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천권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과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은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을 만나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표 발의를 요청했다.

부산항 신항의 항만, 배후지 등 관련 기반의 절반 이상이 경남지역이고 건설될 진해신항의 행정구역도 모두 경남지역에 속해 경남도는 진해신항 개발·운영 시행 주체인 부산항만공사의 명칭을 ‘부산경남 항만공사‘로 변경할 것과 항만공사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부산시와 동일하게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변경을 요청해왔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부산항 신항과 이어진 진해신항은 올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2031년까지 1단계로 9개 선석을 개장하고 2040년까지 모두 21개 선석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약 15조1000억원이 투입돼 2만5000TEU급 컨테이너선 21선석과 배후단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약 9조2603억원 생산유발효과와 3조667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만59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항만·배후단지에 120여 개의 관련 업체가 입주하면 연간 약 70억원의 지방세수 효과와 약 67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7월 경남 지역대표공연예술제 '풍성'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할 지역대표공연예술제가 올여름 경남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

이달은 통영시, 밀양시, 거창군에서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담은 연극, 공연 축제가 개최된다.

12일부터 21일까지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통영연극예술축제가 열린다. 통영연극예술축제는 해양도시 통영의 아름다움을 배경으로 연극 공연, 해외 초청공연, 전시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24일부터 8월4일까지 밀양공연예술축제가 밀양아리나에서 개최된다. 밀양공연예술축제에서는 대학로 초청작, 공식 초청작, 프로그램 교류작, 지역 초청작 등 다양한 작품을 공연한다. 밀양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개막식은 7월 26일에 열린다.

26일부터 8월9일까지 거창국제연극제가 거창 수승대에서 열린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글로벌 예술 교류의 장으로, 국내외 초청공연, 경연작, 프린지 공연, 부대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 거창군을 국제 연극 중심지로 만들 예정이며 개막식은 26일이다.

한편 진주대첩 재현행사(9월), 마산만날제(9월), 김해가야금축제(9월), 진주탈춤한마당(10월), 산청기산국악제전(10월) 등 지역대표공연예술제는 가을에도 개최될 예정이다.

◆박진현 경남도의원,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대정부 건의안' 발의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41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진현 의원은 "경남경찰청의 치안수요는 전국 4~5위 수준으로 관할인구와 면적, 경찰관 1인당 인구,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 등 치안수요와 관련된 지표가 경찰청장이 치안정감(1급 상당)인 부산과 인천과 대비해 대등한 수준이나 경남경찰청장의 직급은 치안감(2급 상당)이라면서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등 성공적 개최 △경남교통망 추계 구축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도농복합지역 특성상 외국인력 수요 증대 따른 외국인 치안 △전국 최대 방위산업체 소재 따른 방산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집회와 시위에 따른 대처 등 다양한 치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대외협력 강화에 따른 직급 상향 필요성이 담겨져 있다.

박진현 의원은 "시도경찰청 중 치안정감은 부산을 제외하곤 서울, 경기남부, 인천 등 수도권 치안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 한정돼 있다"며 "330만 인구에 대한 치안수요를 담당하는 경남경찰청이 부산과 인천에 비해 대등한 치안수요를 담당함에도 경남경찰청장이 치안감 직급인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적인 차별을 받아 경남 위상과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남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12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