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현 강원도의원 "폐광 태백, 폐기금 배분 비율 개선해야"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관현 의원(국민의힘, 태백)이 폐광지역 개발기금 배분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문관현 의원은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의 일부로 조성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배분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배분된 폐광기금 가운데 약 20%를 특별도비 형태로 쓰는 이른바 ‘공통분 기금’ 비율이 폐광지역 각 시군의 비율보다 더 높게 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금의 도 공통분이 여전히 시·군 자체 예산사업에 교부되는 등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또 도 공통분의 문제 이외에도 지역 간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예를 들면 태백시는 전체 면적의 약 63%가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지역이지만 기금 배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다. 물론 도내 다른 지역이 피해 보상에 차별 받는 일은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올바른 기금 배분, 사업 투자방식의 전환 등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춘천·태백=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