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집값, 추세적 상승 아니다…시장 개입 자제"

"과거처럼 무지막지하게 집값 오르던 상황 재현되지 않을 것"
"3기 신도시 착공, 상당한 주택 공급 예정"
"정부가 시장 개입 하면 부작용, 정책 개입은 없다"
"지방 건설사 CR리츠로 1조원 자금 돌 것"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법, 다음주 중 정부 발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 인구 문제로 인해 집값이 몇십 퍼센트(%)씩 상승할 힘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무지막지하게 몇 년씩 집값이 오르던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리와 공사비 부담이 크고, 매매 수요계층이 광범위하지 않다"며 "3기 신도시가 착공됐고, 조만간 상당한 주택 공급도 예정돼있다"는 근거를 들며 집값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정책 개입에 대해서 그는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큰 효과가 있지 않고 역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시장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주택 소유는 주택 수가 모자랄 때는 공동체에서 옳지 않은 일이 되지만, 현재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며 "지방에서의 다주택자 문제는 다른 시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현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 건설사에 대해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도 빠진다. 박 장관은 "지방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사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CR리츠가 출시되면 한 채에 2억씩 잡아도 1조원 이 되는데 1조원 자금이 건설업계에 바로 직접 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들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를 못 짓겠다며 최근 청약을 취소하는 것에 관해서는 "정부가 공고할 때 상황이나 공고문 약정을 살펴보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관해서는 "내일(12일) 전세 사기 피해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부 여당 안으로 다음 주 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가 선정 기준에서 상가 동의율을 뺀다고 발표했다가, 일부 단지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상가 동의율을 넣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성남시 기준이 우리가 내린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들었다"며 "자치단체장 권한이라 왈가왈부하는 건 안 맞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흑산도 공상, 울릉도 공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착공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박 장관은 "지난 5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해 지금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최대한 빨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