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재도전...새 그림 그린다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서 고배...김태흠 지사 “중단없는 추진”
“집중호우 주택 전파 전액 지원하고 침수 가전제품 등도 보상 ”

김태흠 충남지사가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재조사 무산을 밝히면서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홍석원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갯벌을 보유하고 천혜의 해양생물보호구역이기도 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위치한 가로림만의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 충남도는 이 사업이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환경문제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사업 중단 없이 더 큰 계획을 마련해 새로운 그림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재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낸 뒤 “도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먼저 “도가 전국 최초로 구상한 사업인데다 국가사업화를 위해 2022년 법률까지 주도적으로 개정해 전략적 사업 조정 및 홍보도 했는데 매우 안타깝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타재까지 가서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봤는데 최종 정책 타당성 평가에서 반이 넘는 민간위원들이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은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상도(타당성재조사 사업내용)

이어 “대통령실과 해수부, 기재부, KDI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하며 B/C(비용대비편익)도 종전 갑의 두 배에 달하는 0.82로 올려놓았지만 분과위원들이 해양생태계 보전· 활용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종합평가(AHP) 0.5 미만으로 타당성 부족‘ 결과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해수부도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데다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점은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2025년부터 서산 아라메길과 태안 솔향기길을 연계한 친환경 생태탐방로를 추진하겠다”고 재도전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가로림만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2025년부터 신규 15개, 2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 발굴해 예타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산 대산에서 태안 이원까지 해상교량 건설도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도는 가로림만이 대한민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10년간 23개 사업을 추진, 55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국회의원 협의를 통해 방향을 잡고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 인명 손실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면서 “수재민들이 빨리 일상에 회복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피해 조사를 통해 특별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는 “전파된 주택은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침수지역의 티비 등 각종 가재도구도 전액을 지원할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농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농가의 정부 지원이 35%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최대 90%까지 충분하게 보전하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호우피해가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