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국정원법, 추가 논의 필요"

당론 채택 '속도조절론'에 "강력 추진에 의원들 공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방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채택된 법안은 이르면 이달 중에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7개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은 이의 없이 이뤄졌다"며 "국정원법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법이 당론 채택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노 대변인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노력이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고 개개인이 부적절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방법론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서 당론 채택된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8, 25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오는 15일 개원식을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여당의 반대 입장이 확인돼 무산됐다"며 "여당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 등 민생 입법들을 7월 임시국회 내에 함께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며 "적어도 원내대표단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언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공식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8월 임시국회도 열어서 계속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의원들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잡으라고 요청했다"며 "구체적으로 '휴가를 가면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알아들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초선 의원들은 국회 공백 없도록 8월 임시국회를 열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40개가 넘는 법안을 당론 채택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 대변인은 "따라가기 버겁다고 느끼는 의견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 제기의 양, 심각성 등을 볼 때 대립과 갈등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책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당론 채택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