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더 강해진다…독일 가입 사실상 확정, 18개 회원국으로

독일의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참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현 정부의 유엔사 강화 기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해당 사안을 놓고 유엔사와 갈등을 빚던 것과 확연한 차이다. 정부는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와 추가 회원국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의 유엔사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대로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 독일이 다시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미 측에 알려왔다”며 “유엔사 검토를 거쳐 미 국방부의 최종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가입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상급에서 이런 내용을 공표한 만큼 독일의 가입은 사실상 확정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유엔사 회원국은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어난다. 여기엔 6·25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독일을 비롯해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4개국이 포함된다.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현 정부에서 달라진 유엔사 위상을 상징한다. 사실 독일의 가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회원국에 독일을 참여시키려는 유엔사의 계획에 주권 침해라며 반대를 명확히 했다. 의료지원국인 덴마크가 유엔사 전력 제공국으로 기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결국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은 무산됐고, 기존 회원국으로서 덴마크의 지위도 실제론 타격을 입었다. 덴마크의 경우 2022년 3월 보직 만료로 유엔사 참모부 소속 장교가 한국을 떠난 뒤 한국 정부가 비자를 내주지 않아 후임자가 한동안 들어오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유엔사를 적대시하며 국제무대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해체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나머지 유엔사의 활발한 활동을 불편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사를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으로 규정하고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유사시 국제사회의 체계적 지원을 받는 유엔사의 위상이 높아질 수록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다.

지난 4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태극홀에서 열린 유엔사회원국 주한대사초청 행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데릭 멕컬리 유엔사 부사령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를 비롯한 주한 대사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같은 해 11월에는 처음으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한국군의 유엔사 참모부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유사시 전력제공에 주력하는 참모부에 장성급 인원을 보내 유엔사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군 관계자는 “과거 참모부에 한국군이 참여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 한·미연합사와 겸직이었다”며 “이번엔 겸직이 아닌 인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향후 인도,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으로 유엔사 회원국을 늘리는 한편 한국이 지금의 당사국 지위를 넘어 회원국 지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사국은 6·25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도움을 받는 성격이 짙은 반면 회원국이 되면 유엔사를 구성하는 일부가 돼 사령부의 목표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군 당국자는 “한국이 유엔사에서 지분을 늘려가면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우군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