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尹탄핵 청문회에 “명백한 위헌”

“대통령 탄핵 절차, 본회의서 과반 이상 찬성해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 의결”이라며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할 때 발동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의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원회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건 위헌적 조치로 권한쟁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측 간사 선임 절차를 안하고 대체 토론 기회도 박탈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대선 불복 심리가 아직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며 “심지어 민주당은 여러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정치적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 쇄신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국정분야 15개 대응연구팀을 구성해 시의적절한 현안과 중장기 정책에 대한 기본적 연구수행을 해야 한다”며 “ARS 여론조사기관으로 전락해 연구 성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서 당의 쇄신책을 마련하고 미래상을 그리는데 연구원이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