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북러 군사 협력 규탄 공동성명 발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와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 정보 공유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창립 75주년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며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성명은 중국을 향해 “러시아와의 제한 없는 파트너십과 방산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가 됐다”며 “이는 러시아가 이웃 국가와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 이전을 중단하는 등 러시아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정치적 지원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중국의 야망과 강압적 정책이 계속해서 나토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중국이 더 많은 탄두와 정교한 전달 시스템으로 핵무기를 다양화하고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개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AP4)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합동 회의를 열고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고 소개했다. 또 나토가 AP4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어, 가짜뉴스 대응,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사업들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정보 교환 시스템과 방법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또 “방산 협력 확대를 포함해 (한국과) 어떻게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은 첨단 방위 산업을 갖추고 있고, 나는 기술과 사이버 영역에서 더 많은 협력을 할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과 나토의 안보가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과 무기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