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물 건너갔다

명품백 수사 검찰, 김 여사 소환에 소극적... 이재명 부부 소환조사와 대비

[이충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김 여사 소환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김 여사 측의 반발이 거센데다 검찰도 소환조사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검찰 주변에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소환조사가 무산될 경우 검찰이 또한번 권력에 굴종했다는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법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온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도 곤혹스런 입장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김 여사 측에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에게 김 여사 조사 방법으로 소환조사 외에 서면조사, 방문조사 방식이 있다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여사 소환조사를 통보하거나 종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 
   
김 여사 측의 태도도 완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률대리인 측은 검찰과 만난 자리에서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소환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이 언론을 통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의 소환조사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 검찰은 소환조사 보다는 서면조사나 방문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선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명품백 수수를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서면조사나 방문조사가 갖는 수사의 한계도 뚜렷합니다.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과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서면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대면으로 조사하는 방문조사는 수사 효과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얘깁니다.

특히 서면조사의 경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답변 사례에서 보듯 일방적인 변명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검찰은 2021년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나 거의 '맹탕' 수준의 답변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2차 서면조사를 실시했지만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2차 서면질의서는 1차 때보다 구체적이고 민감한 질문들이 담겼지만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전격 소환통보를 한 것과 대비됩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한 맞대응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고발된 혐의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김 여사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소환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검찰은 다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달 검찰에 명품백 수사를 지시하면서 김 여사 소환조사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주변에도 "법 절차를 엄하게 갖춰야 한다. 반드시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다짐은 식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총장이 야권에는 표적·과잉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에는 봐주기 수사를 해왔다는 비판은 퇴임 이후에도 끝까지 따라 다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