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 통해 우회 수출하는 中철강에 관세

미국 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철강, 알루미늄 제품을 멕시코를 통해 무관세로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소재와 제품이 멕시코나 캐나다, 미국에서 제강(melt and pour)되지 않은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3국에서 만든 철강 소재를 멕시코에서 추가로 가공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중국 철강산업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쏟아붓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다만 한국도 일부 철강 제품을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미국은 2018년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캐나다, 멕시코는 예외였다. 이 때문에 제3국들은 멕시코로 우회해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을 늘려 왔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2023년에 멕시코에서 수입한 철강과 알루미늄은 각각 약 380만t, 약 10만5000t으로 이 가운데 각각 약 13%, 6%가 제3국산이다.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전임 행정부가 다루는 데 실패한 주요 허점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에서 미래의 제조업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은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은 철강이 매우 중요한 국내 산업이라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중국에 분명히 해왔다면서 중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