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반대" 청원 5만명 돌파…'탄핵 청원'과 나란히 국회 입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의 맞불 성격인 '탄핵 반대' 청원이 등록된 지 엿새 만에 동의 수 5만명을 돌파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과 관련한 청원이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지난 4일 국회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11일 오전 5시 기준 5만1134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회부 조건인 '30일 내 동의 수 5만명'에 충족된 것이다.
청원인 A씨는 "검사탄핵, 판사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국가채무를 400조원 이상 증가시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열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안겼다"며 "이렇게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고 했다. 근거로는 IMD의 세계경쟁력연감 순위가 2023년보다 8계단 오른 20위로 집계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A씨는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인기가 없더라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는 과제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라고 했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한 사람 살리기 위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신 나간 민주당의 끔찍한 독재에 맞서 탄핵 반대 청원을 시작했다"고 적으며 해당 링크와 청원을 시작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렸다.


이 청원은 지난달 20일 등록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맞불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탄핵을 언급한 이 청원은 등록된 지6일 차인같은 달 25일 회부 조건인 5만명을 돌파해 법사위에서 다루게 됐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동의 수 138만333명을 기록한 이 청원은 이미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 안건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안건을 심사했다. 민주당이 오는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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