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확충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

서울시 구청장協, 제191차 정기회의 개최
민선 8기 3차년도 구청장협의회 임원진 구성 확정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가하천점용허가 등 규제완화 취지에 적극 공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는 10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민선 8기 3차년도의 첫 번째 회의인 제19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필형 협의회장을 비롯한 23개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부회장으로 김미경 은평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추인 의결, 3차년도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시 및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했다.

정기회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부회장 추인(사무국) ▲구청장협의회 민선 8기 3차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무국) ▲개발제한 구역 해제 권한 일부 이양 건의(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건의(도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고보조율 (차등) 개선 건의(은평구) ▲시유지(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지급 요청(은평구)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일부 이양 건의(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고보조율 개선 건의(은평구)' 등 자치분권과 관련한 주제와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조 요청(영등포구)' 등 규제완화에 대한 주제로 구청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률적인 국고보조로 인해 사회복지비 부담률이 높은 자치구는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국가하천 점용허가 협조 및 확충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에 협의회의 공동의견을 전달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구청장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며, 그동안의 협의회 관행을 벗어나 의결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92차 정기회의는 오는 9월 11일에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