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로비? 尹부부 관련 없어…허위사실 강력 대응" 등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

▲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로비? 尹부부 관련 없어…허위사실 강력 대응"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모 씨가 'VIP에게 내가 이야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0일 공지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씨가 지인과의 대화에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통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녹취에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VIP에게 이야기할 테니 절대 사표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용의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생, 내년 2월까지 유급 안시킨다…성적처리 '학년 말'로 연기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집단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그리고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서도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을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진 수업일수를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하는 방안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대부분 대학에서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야간·주말·전면 원격수업'도 허용…출결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우선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각 대학은 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로 3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금이 '공짜'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격수업 자료만 내려받아도 수업을 인정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28주만 수업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수습 나선 임종윤 ‘키맨’ 신동국 만났다…경영권 분쟁 막 내리나

‘키맨’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개입으로 급물살을 탄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한미그룹 가족 간 불협화음이 극적으로 봉합됐다”고 밝혔다. 임종윤 이사는 지난 주말 귀국 후 신 회장을 만나 이번 이슈와 경영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문에 따르면 신동국 회장은 “최근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보유한 일부 지분에 대한 매입은 상속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한미약품을 지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두 형제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정도경영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융합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임종윤 이사 측은 “오너 일가와 회사의 성장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 회장의 고뇌에 찬 중재로 3자가 힘을 합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균형 있는 경영집단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며 “위원회, 고문단 등 각계 전문경영인을 경험한 최고의 인력풀을 놓고 모든 주주들이 바라는 밸류업을 견제와 투명성, 스피드를 더해 신속한 성과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분쟁 종식?…양 측 ‘동상이몽’인가

이날 입장문의 핵심은 경영권 분쟁 종식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이다. 임종윤 이사 측은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가족간 분쟁이 종식되고 한미약품그룹은 결속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모녀도 형제도 함께 뜻을 모아 모두가 승리하는 차세대 한미의 탄생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 측의 의견 '합치'는 아직인 것으로 보인다. 입장문에 등장한 '전문경영인' 경영 체제에 대해 양 측의 의견 차이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송 회장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종윤 이사의 입장문에 등장한 ‘하이브리드’ 경영안은 책임경영, 전문경영, 정도경영이 합쳐진 형태로 일견 오너일가가 직접 경영에 개입한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한미약품 측은 이에 대해서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