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여객선 공영제 2025년 도입 약속 이행 의지 실종"

서삼석 의원 "이용객 느는데 운항 선박은 감소... 해수부, 기항섬조차 파악 못해"

[김형호 기자]

▲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여객선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2023. 8. 5 ⓒ 김형호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섬을 오가는 여객선은 모두 148척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64척 대비 16척 감소한 것이다.

이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여객선은 119척(2021년 137척)으로 18척 줄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단 2척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객선 감소세와 달리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였다. 2023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 명으로 2021년 1146만 명 대비 16%(181만 명) 증가했다.

또한 서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절반을 웃도는 253곳으로 나타났다. 2021년 252곳에 비해 1곳이 늘었다.

"섬에 산다는 이유로 교통기본권조차 보장 못 받는 현실... 바로잡아야"

서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이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객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공약 실현 의지가 실종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어촌실태를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이 기항하는 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수부는 여객선 공영제 적기 도입에 힘쓰는 동시에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