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 전성시대](上)추진 지자체만 10여곳… "지방소멸 대응"

대구·경북부터 제주까지 전국서 논의
낡은 체제 개편하고 인구 감소 대응
정부 '자문위' 구성…추후 권고안 마련

편집자주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낡은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지자체장의 '언급'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한 곳도 있다. 인구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한다. 다만 주민 의견 수용, 법 제정 등 개편 완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미래세대를 위한 행정체계가 요구되는 지금, 개편 초석을 다지기 위한 지자체들의 현주소와 가야 할 길을 살펴본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체제 개편'에 뛰어들었다. 체제 개편이 언급된 지역만 세어 봐도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다. 대부분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소생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지역이 처한 현실에 맞게 구역을 다시 쪼개려는 전략까지 개편 방향도 다양하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낡은 체제'가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행정 환경이 급변했는데도 행정 체제는 그에 맞도록 변화하지 못해 주민 불편과 지역경쟁력 저하를 낳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체제 개편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자 지자체들도 '판'을 키우기 시작했다.

대구·경북 '범정부 지원단' 구성… 제주는 기초단체 부활

본지가 확인한 결과, 행정체제 개편이 언급된 지역은 10여곳에 달한다. 이중 논의가 가장 진전된 곳은 대구·경북이다. 두 지자체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만나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추진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은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비용 지원, 재정적 특례 부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경북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두 지역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여러 차례 벽에 부딪혔던 부산·경남도 행정통합을 재추진하기 시작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며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합의문에는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지자체는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역시 지난 총선 과정에서 급부상했던 '서울 편입' 메가시티를 재추진한다. 지난해 여당발로 떠올랐던 김포 서울 편입안은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포시는 올 하반기 중 서울 편입 특별법이 재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무산됐던 주민투표도 내년 다시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통합'이 아닌 체제 개편 사례들도 있다. 경기도는 북부에 위치한 시들을 묶어 '경기북도'로 분도를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억제돼 낙후된 경기 북부의 개발을 위한 대책이다. 제주는 제주시를 선거구에 맞게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눠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 체제만 갖추고 있다.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에 나섰다. 제주는 올 11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위기 막자'… 정부도 뛰어들었다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처럼 여느 때보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한 것은 '지방소멸'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 등으로 노후화되고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 많아지는 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힘을 합쳐 경쟁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에는 전국 지자체 68.6%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이 된다.

정부도 이러한 판단하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난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포럼에서 "국민의 삶의 질 보장과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행정 체제 재설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도 구성했다. 지난 5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발족했고, 이달 초 자문위를 지원하는 내부 TF 형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단'을 꾸렸다. 자문위는 지자체 통합, 관할구역 변경 등을 주제로 논의한 뒤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위 운영 기간은 6개월이지만, 추후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회의를 세 차례 진행했고 아직은 기본 방향 정도만 논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