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 부활하나…바이든 ‘신속허가법’ 서명

변선진 2024. 7. 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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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원전 확대에 힘을 싣는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넷제로(탄소중립) 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발(發) 전력 수요 급증으로 무탄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원전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신규 원자로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 원전 업체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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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허가 절차 단축
양당 지지 ‘초당적 법률’ 제정
AI 데이터센터發 전력 수요 ↑
무탄소에너지 원자력 급부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원전 확대에 힘을 싣는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넷제로(탄소중립) 시대가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발(發) 전력 수요 급증으로 무탄소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원전이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침체를 겪어 왔던 미국 원전 산업이 부활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날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 Act)’에 서명했다”며 “이 법안이 깨끗한 핵 에너지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신규 원자로에 대한 환경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 원전 업체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까닭이다.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기후, 청정에너지 미래에 있어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며 “이 법안이 미국의 에너지·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수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혁명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전력 수요의 폭증이 예견된 가운데 원자력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에너지는 기후위기 리스크가 크다. 그렇다고 자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풍력·태양광에너지에만 의존하자니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안정된 대규모 전력을 상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동시에 무탄소에너지인 원자력이 급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원자력 산업은 1990년대 원전 과잉 건설 붐 이후 규제 강화, 채산성 문제 등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10여 개의 원전이 조기 폐쇄되는 등 침체일로를 겪어 왔다. 원자력 업계는 이번 법안이 원자력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전이 가진 잠재적 안전 문제와 관련한 우려도 재부각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 대표 우라늄 상장지수펀드(ETF)인 글로벌X 우라늄 ETF(URA) 주가는 약 1% 상승 마감했다. URA 주가는 올해 들어 약 10% 뛰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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