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트럼프 누가 되든 2년내 레임덕...韓, 美의회 초점 외교 필요”

재임 못해 2년 안 레임덕
의회외교에 초점 맞춰야
장기적 한미관계에 유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든 재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2년 후 안보·경제 정책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 정부도 의회외교에 초점을 맞추는 한미관계 설정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10일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둘중 누가 당선되든) 이미 임기를 한번 겪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임이 불가능하다. 집권 후 2년 안에 레임덕 현상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렇다면 2년 후 백악관이 아니라 미국 의회가 정책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의회견제가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회에 초점을 맞추는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봉 위원은 비견한 예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들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때 주한 미군 철수를 추진했지만, 미국 의회가 개입을 해서 정책이 취소가 된 바 있다.

트럼프 재집권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이나 일본이 트럼프에게는 큰 관심사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의 첫 번째 타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들이다. 미국 일방주의가 한국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봉 위원은 특히 “(트럼프 재집권시)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에 그 코스를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과 빅딜을 추구했으나 지난번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되풀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올지 여러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한편 대선 토론 이후 불거졌던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악화’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앞섰던 여론조사 결과도 격차를 좁히고 있다. 블룸버그통신·모닝컨설트이 지난 1~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47%, 바이든 대통령 45%로 집계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CNN 주최 대선 TV 토론에서 답변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 사퇴론이 불거졌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