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 따르던 日, 한국처럼 바뀌나…"성 따로 쓰기 찬성"

현재는 한쪽 성만 따르는 부부동성제 유지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부부가 결혼한 뒤에도 결혼 전의 성을 쓸 수 있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결혼 후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결혼 후에도 부부가 결혼 전의 성을 따로 사용한다.

9일(현지시간) 일본 NHK 방송은 최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2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부별성 제도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조사 결과,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 반대는 24%로 약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989년 이후 일본에서는 부부동성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편, 혹은 아내 모두 상대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95% 이상의 가계에서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른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일본에서도 부부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HK는 이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이 한때 마련되기도 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등 재계에서도 부부별성제 도입 요구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이단렌의 도쿠라 회장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 협회 최초로 부부별성 제도 요청을 제언하고 나섰다.

게이단렌이 부부별성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비즈니스 관행 떄문이다. 도쿠라 회장은 "현행 제도하에서 부부동성제는 해외 비즈니스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 비즈니스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 작성, 은행 계좌 개설 등에 불필요한 오해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이단렌 측은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비즈니스상의 리스크"라며 "착실히 토론을 거쳐 문제점을 제기해 조속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에는 6쌍의 부부가 정부를 상대로 부부동성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헌재 격)가 부부동성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