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5차 방위비 협상…협상 속도 오르나

4차 협상 13일 만에 재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 협상이 진행된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다. 협상 기간은 오는 12일까지 사흘이다.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도 배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2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4차 회의를 가진 지 13일 만이다. 그간 차수마다 협상 장소를 한국과 미국에서 돌아가며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4차에 이어 연달아 서울에서 협상한다. 4차 회의에선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보다 앞선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6월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선 각각 1~3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관심사항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협상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이 있다.

한미는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 389억원) 대비 13.9% 인상한 1조 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