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發 연준 개편안과 달러 독주론! 韓, 금투세發 ‘채권투자 무용론’ 왜 나오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올해 11월 5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일이 다가갈수록 트럼프 후보의 우세론이 점차 힘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집권 2기 트럼프노믹스에 뭐가 남을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시행일을 6개월도 안 남기고 금투세 폐지가 정리되지 못함에 따라 증시에 이어 채권시장에서도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금투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금리 인하를 기대한 채권투자가 사실상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의 정강정책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현지, 15일부터 ‘공화당 전당대회’ 개최

- 트럼프 러닝 메이트, 과연 누가 될 것인가?

- 트럼프 독주체제 공고화, 의외의 인물 지명?

- 정책대결 본격화…16페이지 20개 분야 정강정책

-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재천명

- 'Strong America' 와 ‘Strong Dollar’ 공고화

- "중국은 적"…전방위 수단 동원 ‘중국 길들이기’

- 권력욕에 집착한 바이든…민주당은 자중지란

Q. 아무래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집권 2기가 될 때, 그동안 많은 언급했던 연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공약, 헤리티지 재단 ‘프로젝트 2025’

- 트럼프, 바이든 정부 인플레이션 대책 실패

- 연준과 파월에 대해 노골적 불만…개선 필요

- 파월, 임기 2026년 2월 이전에 교체 불가피

- 연준에 대해서는 ‘3가지 개편안’ 눈길

- 폐지론…물가안정 책임 못하는 연준 필요한가?

- 독점론…의장 뿐만 아니라 연준 인사 임명권

- 축소론…물가안정 목표에 집중+고용창출 폐지

Q. 공화당 정강정책과 헤리티지 재단의 트럼프 공약집이 나온 이후 작년 3월에 발표됐던 뉴욕 연은의 ‘달러 임페리얼 서클’ 보고서가 재부각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연준 폐지 혹은 축소시, 물가안정은 어떻게 달성?

- 인플레 인식,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물가 문제

- strong dollar 재구축…연준 없이 물가안정 가능

- 뉴욕 연은, 지난 3월 ‘The Dollar’s Imperial Circle’

- 연준, 인플레 안정 위해 긴축→달러 강세→세계 제조업과 교역 감소→신흥국 위기→美 블랙홀

- 美 달러 독주의 브레튼우즈 국제통화체제 강화

Q. 물가 안정, 달러 독주 등 트럼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재닛 옐런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재닛 옐런, 연준 의장과 美 재무장관 모두 경험

- 인플레 안정 목표…연준 의장으로 경험 필요

- strong dollar 목표…재무장관으로 경륜 필요

- 강달러로 인플레 수출, 옐런 주도로 이미 추진

- 2021년 4월과 10월, 인플레 쇼크…연준과 파월 ‘방관’

- 옐런 장관, 강달러 정책으로 인플레 수출 성공

- 트럼프 집권 2기, 옐런 독트린 시대 전개되나?

Q. 말씀을 들고 나니깐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폴리코노미의 위력을 알 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내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놓고 이미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금리 인하 놓고 묘한 기류…7월 금통위 관심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금리 인하 추진”

- 국민의힘, 소외계층 감안…금리 인하 촉구

- 금리 인하, 한은과 금통위 판단에 맡겨둬야

- 한은 전망 토대로 물가만 감안시, 인하 여건 성숙

- CPI 전망, 내년 상반기 2.2→하반기 2.1

- 통화정책 시차 9∼12개월…금리 인하해도 될 여건

Q.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시장금리가 떨어지느냐 그 부분인데요. 일부에서는 시장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죠?

- 금리 인하 효과, 기준과 시장 간 금리체계 중요

- 금리체계 형성되어야 한은과 총재 위상 높아져

- 수수께끼 현상 발생시, 한은과 총재 신뢰 저하

- 그린스펀 수수께끼와 파월 수수께끼…연준 ‘곤혹’

- 금투세, 입장 정리되지 못함에 따라 채권 매도

- 개인투자자, 금리 인하 감안…채권 보유 55조원

- 금투세 시행 앞두고 매각, 시장금리 높아질 우려

Q. 현재 금투세 시행에 대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은 어떤 입장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 금투세, 개인투자자 기준 ‘처음부터 잘못된 것’

- 대주주 양도세+거래세+금투세, 누구의 발상인가?

- 주식 관련세 3종 세트, 韓 증시 살아날 수 있나?

- 금투세 폐지 놓고, 정부 vs. 야당 ‘설왕설래’

- 야당, 총선 이후 국민청원 감안해 ‘유예’로 완화

- 진성준 정책위원장, 곧바로 예정대로 부과 발표

-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

Q. 더 우려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본드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데요.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채권시장’ 혼란

- 금투세 폐지 미확정…韓 주식투자자, 해외로 이탈

- 채권 투자자, 과세 피하기 위해 선제적 매각

- 본드런, 회사채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현상

- 외환위기 당시 제외,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아

- 레고랜드 사태 이후 순간적으로 발생할 조짐

- 금리 인하해도 채권금리 상승…채권투자 무용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