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거부권’ 채상병 특검법, 여야 협의해 위헌성 없애라

나토 정상회의 순방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15건째이자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에도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면 남발되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나 그렇다고 문제투성이인 이런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법안은 5월 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게다가 5월에도 지적됐던 위헌적 조항이 고쳐지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당시보다 더 개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발의된 법안은 특검한테 기존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했고, 채상병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수사하도록 했다. 또 특검 권한을 사실상 야당이 갖는 건 물론, 기한 내 특검 미임명 시 임명을 간주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한마디로 ‘만능키’ 법안인 셈이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을 지금 내용 그대로 재의결하려 해선 안 된다. 적어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배제한 뒤 재의결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특검 수사가 이뤄져도 그 결과에 다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여당의 이탈표에만 기대 또다시 지금 내용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반쪽 특검법’이라는 평가밖에 듣지 못할 것이다. 마침 8월 중순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선다. 이에 맞춰 여야가 특검법 수정안을 협상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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