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26억 가로챈 방송 작가...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김지혜 2024. 7. 9. 21:18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에게 26억 원어치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 작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창형)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민우에게 26억 원을 돌려주라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되었음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이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형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며 검찰과 A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민우에게 접근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 약 2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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