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반도체특별법 올해 안에 통과, 특위 조속 가동해야"

"전례없는 지원, 대기업부터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 팹리스 파격 지원...한국, RE100 반도체 수도로"

[박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김태년 의원실

 
"반드시 올해 안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반도체가 패권이고 국력인 시대"라며 "대한민국이 2000년대 정보화 시대를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은 만큼, 반도체 산업혁명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관련기사: 김태년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세액공제율 10%↑") .

해당 반도체 특별법은 ▲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p 상향 ▲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가 반도체위원회와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서 국가적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례없는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100조 원 규모의 효과를 거두는 정책금융 지원, 최대 50%의 세제 혜택과 기간 10년 연장 등 무엇보다 소부장 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서 장비의 국산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 성공의 관건은 생태계 조성"이라며"팹리스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해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RE100 반도체의 실현을 위해 국가전력망특별법을 통해서 송전선로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RE100 반도체 플랜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