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2월로…요구 모두 수용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합의하며 전공의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회의를 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로 적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공의들의 요구에 따른 처사다.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전공의는 정부가 특례를 주지 않아도 내년 3월이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가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로 할지, 당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지 논의했다. 하지만 전공의의 입장을 고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 역시 사직서 처리 시점을 6월4일 이후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사이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지난 3월1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당초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경우 ‘수련 도중 사직 시 1년 내 동일 연차나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특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가 9월에 복귀하지 않으면 해당 지침을 그대로 적용받아 향후 수련에 불리해진다. 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전공의 거취 문제를 두고 정부는 병원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정한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 여부와 관련 없이 전체 전공의의 행정처분(면허 정지 등)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의도 9월에 있을 추가 모집에 응시하면 수련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완화완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전체 전공의의 절반가량이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 출근율은 7.9%(5일 기준)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