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2600원” vs 경영계 “동결”…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오는 2025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9860원으로의 동결안을 내놨다. 양측이 평행선이 달리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27.8% 인상된 액수다. 경영계는 올해까지 4년 연속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노동자위원으로 나선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라며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혼자 살기도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 능력 약화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은 향후 수정안을 제시하며 합의점을 찾는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합의가 어려울 때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 다음 달 5일까지 2025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에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