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두번째 거부, 대국민 선전포고...윤 정권 절대 못 이겨"

야6당 긴급규탄대회, 재의결 강조...국정조사·'윤석열특검법' 발의·탄핵 언급

[류승연, 유성호 기자]

▲ 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도대체 무엇이 두렵기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냐."
"대통령이 '범죄 연루 의혹 은폐'를 위해 거부권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9일. 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공동 개최한 긴급규탄대회에 모여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6당은 재의결 무산에 대비해 저마다의 '해법'도 내놓았다. 누군가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를 열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히자거나 윤석열 특검법을 새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탄핵' 절차에 힘을 보태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2대 국회에서도 또 거부권... '반드시 재의결' 다짐한 야 6당
 

▲ 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국민에 선전포고” ⓒ 유성호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박 직무대행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며 "국민이 개과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 없이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이냐,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연루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떠한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며 "특검법 거부는 민심 거부"라고 규정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그 민심을 받들겠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국회 재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쏟아진 수많은 증거, 증언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 이젠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목에 힘을 줬다.

탄핵, 국조, 윤석열특검법 발의... 야 6당이 내놓은 '대책'들
 

▲ 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불송치를 결정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가이드라인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의결이 무산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추진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과 임성근 전 사단장-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된 이상)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정조사를 추진해 한치의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모인 야6당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도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 싸움, 윤석열 정권은 절대 이길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에 대통령의 권력보다 국민 권력이, 민심의 힘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아는 8명이 꼭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양심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