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 일시 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올해 상반기 누적 91조6000억원을 이른 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에서 빌렸다.

다만 이 총재는 “정부가 한은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재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는 방법과 (차입 후)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일시 대출 조건을 매주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게 확인하고 있다”며 “기조적이지 않고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63일(재정증권 만기)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에 정부가 재정을 늘리지 않아 한은이 물가를 빨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일시 대출 한도는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한도가 너무 작으면 비효율이 있고, 너무 크면 대출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주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