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데드라인' D-6…'고심' 들어간 수련병원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해 하반기 전공의 수요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병원들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등 주요 수련병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향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오는 22일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을 처리해 결원을 확정하고, 이어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지속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브란스병원도 10일 진료과장들이 모여 현안에 대해 회의하기로 했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같은 날 서울성모병원을 포함해 8개 수련병원 관계자가 사직서 수리 여부와 처리 절차, 향후 수련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일주일 남짓한 시간 안에 전공의들의 사직 또는 복귀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소재를 파악해 연락을 시작해야 하는데 애초에 연락을 아예 끊은 전공의도 있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의사를 모두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더해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수도권 또는 대형병원으로 대규모 이동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사직서 처리 및 향후 수련계획에도 큰 고민을 안게 된 상황이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도 난제다. 정부는 사직서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전공의들은 실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한 지난 2월이 사직 인정 시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다. 사직 인정 시점은 향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등 법적 책임 문제와 퇴직금 등 재정적 문제가 얽혀있는 중요한 문제다.

다만 정부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예민한 문제를 개별 병원에 다 떠넘겼다"는 불만을 내고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